세계인구평가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나라로」　전문가가 경종을 울리는 한국의 저출산

인터뷰 : 前 통계청장으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이인실원장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까지 떨어진 한국.한국 통계청장을 지낸 경제학자이자 사단법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이인실 원장은 크러쉬(추락)라는 거친 말을 써가며 한국의 미래에 경종을 울렸다.[인터뷰어 : 서울 사카구치 히로히코]

 ㅡㅡ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하고 있다.일본의 합계출산율도 2022년에 1·26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숫자에 이른 속도는 완만하다.어쩌면 행복하게 쇠퇴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그런데 한국은 이대로 저출산이 진행되면 나라 자체가 추락해 버리는 상황이다.

ㅡㅡ 어떤 미래가 올까요?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할 것이 분명하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이고 안보 측면도 심각하다.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은 18세 이상 남성 군복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군 인력 확보조차 어려워진다.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 폐교도 잇따를 것이다.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큰 위기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인력을 받아 노동력을 확보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해주던 동남아 국가에서도 합계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하며 한국 사회를 지탱해 온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쉽지 않을 겁니다.

 ㅡㅡ 합계출산율은 반전 될까요?

◆어렵기 때문에, 쇼크 요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는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는 1인당 월 100만원(월 약 11만엔)을 제공하는 등의 생활보장이 상정된다.「아이를 낳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젊은 세대가 확신할 수 있는 만큼의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

　

ㅡㅡ 저출산 문제를 5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나라가 된다는 자극적인 의견 광고도 냈습니다.

◆이대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없다. ‘어려운 미래를 견뎌야 한다’는 데 국민적 합의를 하고 그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준비를 해야 한다. 확장해가는 사회와, 축소해가는 사회의 규칙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그런 변화에 맞춘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의견광고에는 담았다

ㅡㅡ 저출산의 진행과 인구감소 사회에서 기업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동태의 변화를 최전선에서 맡고 있는 것은 기업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이 연구원을 1년여 전 출범시키는 계기가 됐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했고 일부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다양한 대처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해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