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명대 회복, 4년만의 반가운 소식…그러나 반등은 폭풍전야, 라스트찬스는 지금”

- 2025년 출생통계에 대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분석과 제언

▲ 정부·기업·사회 각계 노력 결실, 청년 인식 변화도 긍정적

▲ 1990년대생 출산기 2030년대 초반 마감…정책 대응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인구전략위원회 개편·기본계획 수립, 정책 실행 체계 속히 완비해야

(2026-02-25) 국내 유일의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은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치)에 대해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의 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이자 2023년 역대 최저(0.72명) 이후 2년 연속 상승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육아휴직 확대, 일·가정 양립 제도 정비 등 정부와 기업, 사회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도 이번 반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한미연은 현재의 반등을 '문제 해결의 신호'로 오인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반등은 폭풍전야…구조적 변화로 이어져야

출산율 상승이 곧 인구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획기적인 수준의 반등 없이는 감소 추세 자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간 60만 명대가 태어난 마지막 세대인 1990년대생의 결혼·출산기는 2030년대 초반이면 마감된다. 이후에는 결혼 적령기 청년 수 자체가 급감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절대적인 출생아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세대의 출산기가 끝나기 

인구 감소에 AI發 충격까지,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의지 위협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노동시장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여기에 AI 기술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경우, 그 충격은 청년 세대에 가장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와 AI 충격이 동시에 맞물리는 이 시기, 경제적 불안정은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 결정을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후퇴시키는 요인이 된다. 경제적 지원 중심의 현행 정책만으로는 청년 세대의 근본적인 인식과 삶의 방식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구 문제, 국가 존망을 좌우하는 제1의 과제로 다뤄야

인구 문제는 경제·안보·복지·교육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최우선 국가 과제다. 인구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방 소멸, 병역 자원 부족은 이미 지금 이 순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정부 출범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컨트롤타워 개편과 기본계획 수립 모두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정책 설계와 실행의 지연은 그 자체로 심각한 손실이다.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실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에 한미연은 다음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 현재의 출산율 반등에 안주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 인구전략위원회의 신속한 출범 및 실질적 권한 강화

▲ 후속 인구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발표 

▲ 단기 처방을 넘어 100년 후를 내다보는 국가 장기 인구 비전 수립

이인실 한미연 원장은 "4년 만의 0.8명대 회복은 분명 반가운 신호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며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기본계획 수립까지 정책 실행 체계가 속히 완비되어야 한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되돌릴 기회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끝)